'친박 맞춤형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청구

2012~2016년 정부 비판세력 사찰, 선거 개입 혐의... 경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 수사 중

등록 2019.05.10 15:05수정 2019.05.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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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청장에 선물 준 이철성 후보자2016년 8월 23일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이어 강신명·이철성 두 전임 경찰청장이 경찰청 정보국 정치·선거개입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2~2016년 정보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사찰·견제하고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정보국장이었고, 2014~2016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이철성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임기 때 차장이었고 2013년 4~12월 정보국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아무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아무개 전 정보국장(모두 2016년 기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정보국장은 정보국장 시절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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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앞에서 열린 ‘경찰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철성 현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성영 전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권우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선거개입사건은 영포빌딩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그가 세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에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정치관여 정황 등이 담긴 문건 130여 건을 발견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조현오 전 청장이 구속기소됐고 지난 4월에야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그런데 또 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문제로 전임 경찰청장 두 명에, 다른 경찰 간부 두 명까지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하지만 옛 정부 경찰 고위급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일 경찰은 최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사건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3~2014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2015년말까지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나타났고, 수사단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에서 그를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철성 전 청장의 추가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경찰은 그가 2014~2015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역임한 시기의 불법 정치·선거 관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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