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 물꼬 트길"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거듭 요청

등록 2019.05.14 11:32수정 2019.05.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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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5당 대표 회동 개최를 정치권에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라며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한 이후 멈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먼저 재가동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식량지원 등을 논의할 5당 대표 회동을 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제안이다.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의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13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연 뒤에 일대일 회담을 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뒤 5당 대표 회동 개최'를 다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 논의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 2018년 8월 구성되고 11월 공식 출범을 발표했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 처리를 들었다.

특히 민생입법 가운데에서도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벤처투자활성화법, 유턴기업 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 고교무상교육실시법 등의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라며 "안보현안과 대북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이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지자체, 재정의 조기집행에 각별한 노력 기울여 달라"

이날 모두발언 앞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대중무역협상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적극적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전날(13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며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막말·혐오·분열 정치로는 미래로 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라며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라며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다"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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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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