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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기숙사가 있는 충북도내 67개 고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기준을 조사한 결과, 55개 학교(82％)가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등학교 10곳 중 8곳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할 때 원거리보다 내신성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북의 고등학교 67개교(국립2, 공립47, 사립18) 중 55개교는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고, 기숙학교를 제외하고 성적으로 선발하지 않는 학교는 단 8개교뿐이었다.
▲ 충북참여연대 제공 ⓒ 충북인뉴스
특히 10개 고교는 100％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했으며 14개교는 기숙사 생활이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통학생 등에 대한 선발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충북참여연대는 "특히 청주는 37개교 중 6개교를 제외한 31개교(84%)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는 멀리서 등하교하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데 청주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통학권에 있어 기숙사 설치목적이 성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기숙사 위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 심화반 학습을 하는 곳이라고 충북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어 "무엇보다 문제는 도교육청에는 고교 기숙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지침이나 시스템이 없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충북도 기숙사 운영 관련 조례를 만들어 차별 선발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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