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57인, '5.18 망언 3인방'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처리하란 의미"... 한국당 압박 성격 강해

등록 2019.06.05 15:04수정 2019.06.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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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5.18 망언'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송갑석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 망언'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입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국회의원 157명이 5일 '5.18 망언 3인방'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이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파행을 이유로 관련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겨냥한 '결의안'으로 볼 수 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5.18 유공자인 민주당 추천 장훈열 자문위원장을 문제 삼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발생한 파행인만큼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를 압박한 것이다.

"망언3인 징계 미루는 국회 윤리특위 강제하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오영훈·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최경환·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57명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규정과 그에 따른 조치들을 언급하며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며 "(이들은)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소속 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한국당도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라고도 질타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솜방망이'이었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관련 의원총회를 미루면서 사실상 징계를 미루고 있단 지적이다. 가동 중단된 국회 윤리특위 상황도 "(한국당의)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적 처벌도 요구했다. 이들은 "망언 3인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된 상태지만 경찰의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사법당국의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망언이 사라질테니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지도부와 상의하고 결의안을 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정상화 협상 상황에 연관된 원내지도부는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망언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처리하라는 정치적 메시지, 국민적 의사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5.18 망언 국회의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157명의 명단이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환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 훈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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