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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도 가운데 처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최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65세)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고령운전자는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높다"고 했다.
경남도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청 희망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이어 신청자는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소지해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원권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이 교통카드는 1회만 지급되고 이후는 혜택이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계속 교통카드를 지급하려면 재원 마련도 어렵고,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이어서 형평성을 고려해 1회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14만 3235명, 2017년 17만 2619명, 2018년 19만 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 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책은 도정지표의 하나인 '사람 중심 경남 복지'의 하나"라며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사업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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