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이 간첩? 기무사의 이상한 기획

[현장] 군인권센터, '간첩 조작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19.06.17 14:25수정 2019.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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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자료사진) ⓒ 이희훈

 
군인권센터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아래 기무사)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다.

주간지 <한겨레21>은 지난 16일 기무사가 지난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연계된 간첩 사건을 기획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무사가 2017년 당시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상임대표였던 함세웅 신부 등을 타깃으로 잡고 실제 사찰을 벌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았다"면서 "촛불 시민은 '간첩'이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읽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2016년 기무사가 간첩 사건을 조작하면서 간첩으로 지목한 대상이 촛불 시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군인권센터는 "음모는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간첩 조작 사건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채 안보지원사에 보관돼있다"며 "2019년 현재까지도 간첩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의 갈림길에 처하자 기무사 내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공개해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안보지원사 내부에서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간첩 조작 사건을 흘리는 인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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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간첩 조작 사건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 유지영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간판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모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열쇠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함세웅 신부가 기무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군인권센터 법률단체를 통해 기무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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