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경유일교, 환경제일교 환자'라고 평가했다. ⓒ 정대희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유일교, 환경제일교 환자'라고 비판했다. "정치적으론 소수의 환경 지상주의자들의 신념과 가치를 정책 결정에 반영했다며 '탈정치화' '탈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저평가했다.
홍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발언하며 '친 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치와 탈원전'이라는 주제로 약 3시간가량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홍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환경 지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 공약에 끼워 넣고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라며 "환경유일교, 환경제일교 환자들 아니냐. 종교에선 신자라고 하는데 도를 넘으면 환자가 된다. 환자는 고칠 방법이 없다. 이건 불치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약은 계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한다고 했을 때 절대 (공약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다. 어떤 공약은 지키고 어떤 공약은 안 지키고.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이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원전은 소위 말해 판도라 포비아(Phobia·공포증)가 있다. 영화 <판도라>와 현실을 착각하는 것이다"라며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안 타나.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고 차 안 타나. 원전은 원전 사고로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탈정치화와 탈민주주의 문제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과 관련한 유일한 민주적 정치과정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인데 이것도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왜곡하고 있다"며 "공개와 참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만은 굉장히 폐쇄적인 밀실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세금 1200억 원이 들어갔는데 학습 비용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세금을 별로 안 내서 그런지, 세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도덕하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전이 위험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어 탈원전하자고 해놓고 다른 나라 가서는 우리 원전 안전하니까 사달라고 한다.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며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던 국가들이 친원전 정책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도 '탈원전·탈석탄 2년의 교훈과 합리적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장난삼아 만들면 안 된다"라며 "지금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할 방안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 일부 이해집단의 이기주의 극복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들어 국민에게 호도하는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는 명백히 없다. 오염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들고 묘책을 찾아내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돈 없고 어려운 시절에 에너지 민주화를 이뤄 한전(한국전력공사)을 거대 공기업으로 만들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장작 패고 때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 시절이 그리운 분이 거기(청와대)에 계시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두뇌는 우리의 경쟁력이자 장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공포의 원천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라며 "에너지 문제는 비단 이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고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결국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미래세대 문제다. 말도 안 되는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한치도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는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 우리나라 방송 언론이 원자력에 관해 부정적인 면만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원자력에 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 국민이 이젠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공정성 있게 다루어주는 언론에 의해 원자력의 장점과 필요성에 관해 잘 이해하게 됐다"라며 "이젠 정부만 비합리적 에너지 정책에서 돌아서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