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재명 "좋은 실험"

보건복지부 “저출산 문제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업”

등록 2019.07.08 13:22수정 2019.07.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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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 안산시

 

안산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군 정책 중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안산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인정'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안산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권고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것과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사업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올해 3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와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안산시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생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국가장학금 등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으며, 연차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차상위계층·한 부모 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2만여 명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다. 안산시는 우선 3단계까지 예산에 맞춰 지원한 뒤, 4단계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공청회 개최
              윤화섭 안산시장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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