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의견 제출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조류 이동에 큰 방해" 등 지적

등록 2019.07.17 10:17수정 2019.07.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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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보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습지와새들의친구(운영위원장 박중록)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저대교 건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냈다.

박중록 위원장은 국가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있다.

박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보완)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거나, 자문단 운영과 공동 조사 등 많은 내용이 왜곡되거나 심지어 날조되어 있으며, 조사 내용 등 여러 부분에서 그 내용이 크게 부실하다"고 했다.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부산시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과 노선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친 듯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1~3차 자문회의에서는 시민단체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은 없이 부산시의 입장만 일방적,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며 "자문단 운영 중 아무 합의된 내용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평가서에서 교각과 주탑 설치가 미치는 영향검토에서 평균고도가 90m인 큰기러기나 60m인 오리류 등 철새의 이동 및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한 조사 결과에 의거해 내린 판단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지점은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지로 큰고니와 큰기러기가 수면 높이로 날거나 이착륙하는 곳으로, 이곳을 관통하는 다리는 이들의 이동과 비행에 큰 방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류 이동 경로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가 특히 영향을 미치는 종은 오리류가 아닌 큰고니와 큰기러기다"며 "큰고니와 큰기러기는 대저대교 예정지와 그 북쪽에서 남쪽의 갯벌 지역을 오고가며 월동하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월 9일 대저대교 예정지 부근의 대저둔치 수로에서 2018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밴딩과 위성추적장치를 부탁한 큰고니를 관찰하였고, 생물자원관 문의 결과 이 고니는 대저둔치와 을숙도를 오가며 월동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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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7월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저대교 공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와새들의친구를 비롯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대해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심지어 없는 내용을 날조하기도 하고, 부실을 넘어 마구잡이로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는 한 것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분포 위치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늉만 낸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의 조류조사는 4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산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에 의거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행동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저대교 건설은 총 길이 8.24㎞의 왕복 4차로로 올해 착공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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