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본, 한국 겨냥 수출규제 조치 즉시 철회해야"

안장헌 의원, 관련 결의안 대표발의... 충남도의원 42명 전체 공동발의

등록 2019.07.19 14:24수정 2019.07.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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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9일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19일 충남도의회가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하고,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충남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안 의원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하더니,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식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짚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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