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D-1... 아베, '전쟁 가능 일본' 숙원 이룰까

과반 확보는 유력... '개헌선' 3분의 2 확보 여부가 관건

등록 2019.07.20 15:10수정 2019.07.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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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유세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숙원으로 내세운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상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은 21일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인 124명(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절반씩 의원을 교체한다. 

일본 NHK방송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34.2%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승이 전망된다. 반면 야권은 지지율이 10%를 넘는 정당이 없다. 

그러나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당은 개헌선인 164석(전체 의석 3분의 2)을 목표로 내세웠다. 아베 총리가 우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다.

개헌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 더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 언론 "미묘한 정세"... 개헌선 넘기 어려울 수도 

그러나 아베 총리의 목표 달성은 불투명하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확보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미묘한 정세'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통해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어 무난히 과반을 확보하겠지만 일본 유신회가 가세해도 개헌선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히로시마 유세에서 "이제는 자위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며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확실히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방위의 근본"이라며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가 꾸준히 찬성을 앞서고 있어 개헌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야권은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 개헌 저지, 부자 증세 등을 주장하며 자민당의 '1강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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