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은 '금식판', 일반 어린이집은 '흙식판'"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지방 의원들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1.5배 많은 하루 2671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시연

“서울시청 어린이집이 안 미안해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차별적인 ‘금식판’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흙식판’인 건 맞지만, 6천 원대 식판도 가능하다는 걸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김미숙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11년째 하루 1745원으로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금액 인상 요구에는 여·야도, 지역의 벽도 없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 '금식판', 일반 어린이집 '흙식판' 차별"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아래 ‘전여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금액을 적어도 지금보다 1.5배 많은 하루 2671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5월 2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4일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국회·지자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조사해 발표했다.(관련기사: "우리 동네 어린이집 급식비 확인하세요" http://omn.kr/1j1se)

어린이집 하루 최소 급·간식비(점심+오전·오후 간식)가 11년째 1인당 하루 1745원으로 동결된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가장 많은 곳도 하루 3천 원(충북 괴산군 2935원)을 넘지 않았고, 지자체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85개로 30%에 달했다.

반면, 서울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하루 급·간식비가 6391원에 달했고,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3천 원을 넘었다. 이른바 ‘금식판’, ‘흙식판’ 논란이 벌어진 이유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만 5세 아이를 키우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대문구는 영아인 만 2세까지만 하루 625원을 지원하고 만 5세 아이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은 0원”이라면서 “우리 아이가 1745원으로 먹을 동안 서울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 6391원,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어린이집은 3800원으로 2~3배 먹을 수 있는 건 결코 아이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미 3년 전인 2016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 어린이집 적정급식단가는 영유아 1인당 하루 평균 2320원이었고, 친환경 급식은 2961원으로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왜 반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11년째 동결한 급간식비, 2670원 이상 올려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지방의회 의원 10여 명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금액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책요구서를 전달했다. 김시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여네 소속 지방의회 의원 10여 명도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책요구서도 전달했다. 공동대표인 이영숙(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았지만, 자유한국당 홍진옥(충북 충주시의회)·박영란(서울 관악구의회), 정의당 설혜영(서울시 용산구의회) 등 야당 의원들도 포함됐다.

전여네 공동대표인 설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를 산정했는데, 그만큼 보육료를 올려주지 않아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지자체에 의존해온 게 밝혀졌다”면서 “전국 지자체 중 30% 넘는 곳은 추가 지원 비용이 0원인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을 전국 통일하지 않고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개탄스럽다”고 따졌다.

설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급·간식비 지원 관련)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면서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 현실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조사하고 건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내년에는 표준보육비 이상으로 급·간식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은 0세 반 기준 월 101만7천원으로 5년 전 83만1천원보다 22% 가량 올랐다. 하지만 표준보육비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내년 정부지원보육료가 그만큼 오를지는 불투명하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전여네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누군 배고프고 누군 배부른 차별적 상황에 놓인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2671원)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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