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전폭 지지"

23일 성명 내... "지소미아에 안보 흔들리는 나라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등록 2019.08.23 14:28수정 2019.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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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22일)어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정부가 막판까지도 고심했지만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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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당은 "정부의 GSOMIA 중단 결정을 보면서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국방부가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고, 이를 기초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자하며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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