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시행한다

복지택시 보완 위해 사업실시 예고... 이용요금 35% 본인 부담

등록 2019.08.27 09:23수정 2019.08.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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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시행을 설명하고 있는 성남시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 박정훈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시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시행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일정을 위한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은 기존 영업용 일반콜택시를 중증장애인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바우처 방식으로 시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택시 바우처가 도입되면 중증장애인들은 일반콜택시 이용시 요금의 35%만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이용횟수는 1일 2회, 월 40회로 하고 1회당 보조 한도도 1만원으로 제한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신장·시각장애인이 대상이며 2021년에는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북유럽 등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복지택시"라며 "허나, 올해 국토부 권고수준인 40배의 2배인 80대로 증차했으나 수요증가로 인한 대기시간의 증가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히 증차해왔음에도 최대 1시간에 달하는 대기시간 단축문제는 해소되지않았다"며 "휠체어 미사용자 50% 초과, 1대당 운영비 연간 9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증차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택시의 경우 연간 29만2천 건 처리시 소요비용은 76억원으로 1건당 처리비용은 2만6천원이나 택시바우처는 1건당 4천원으로 연간 11억원이 소요된다"며 "(택시바우처 사업시행시) 연간 65억원 가량 예산 절감효과 및 이용 대기시간 단축효과, 이용자 요구시 100% 이용 가능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복지택시의 대기시간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증차요구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최근 카카오, 타다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11월 관련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확보 등의 절차가 남겨진 상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진행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10월 중 조례개정과 추경 예산확보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시행을 설명하고 상황판 ⓒ 박정훈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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