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처음 찾은 김상조 "노동존중사회 의지 흔들림 없어"

노정관계 신뢰 노력 약속... 김명환 위원장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공약 이행 점검해야"

등록 2019.09.03 18:24수정 2019.09.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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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 정책실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톨게이트 비정규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노조원들과 노동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향한 비판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며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 30분 김 실장은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일거에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며 "(하지만) 교수 시절 시민운동 할 때 말했듯 '작은 성공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서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이끈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일해왔다. 정책실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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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 실장은 면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위원장님을 뵙고 싶었다.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준 위원장님 등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며 "(하지만) 현재 노정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낮게 책정되면서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현했다"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인내심을 지켜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 현안과 노사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문제는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관행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이후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요구들이 다양해 전체적으로 조율해 잘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노동정책이 '조금 줬다가 뺐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지난번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촛불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존중,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에 강력하게 나서 달라. 문재인 정부는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과 실질 사용자인 정부 간 노정 협의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금속노조 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도 명절 전에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관련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이게 통과된다면 노동 개악"이라며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민주노총은 개악 강행을 막기 위해 저항할 계획이다, 청와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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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건물 앞에서 김 실장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비정규직, 전교조, 현대기아치비정규직 노조원 등을 만나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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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건물 앞에서 김 실장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비정규직, 전교조, 현대기아치비정규직 노조원 등을 만나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김 실장은 톨게이트 조합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면담했다. 

박순향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304명만 해결하겠다고 한다"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고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법적 대응만 하는 건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정부로서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관계자들 사이에 해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이)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오늘 오후 노동부 차관과의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분들과 단식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은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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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노총 방문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후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걸린 '노동자세상' 액자앞을 지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이날 면담은 김 실장의 요청을 김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성사됐으며, 최근 노정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성사된 만남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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