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부인 기소되면 사퇴?"... 조국 "예단해서 답 못해"

[조국 청문회 17신]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논란 공소 시효 임박... 검찰 선택은?

등록 2019.09.06 23:04수정 2019.09.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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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취재 - 이경태 선대식 박소희 유성애 소중한 기자
사진 - 남소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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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의 선택'

6일 밤 10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화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녁 시간 동안 부인에 대한 기소 임박이란 기사들을 보셨나"라며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다, 만약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상' 의혹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특히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날 자정까지이기도 하다. 즉, 청문회가 마무리되기 전,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

조 후보자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조서 없이 기소하겠단 보도가 뜨고 있다"고 재차 물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 설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믿을 것인지도 걱정된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 의원의 질문이) 가정이라서 답을 못 드리겠다", "미리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퇴를) 고민해 보겠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5촌 조카에겐 빨리 (국내로) 들어오라고 전화해야 하는 것을 못하겠단 사람이, 자신의 부인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냐"라고도 따졌다. 그러면서 "(최성해) 총장의 입장에선 사실상 증거인멸, 그에 대한 방조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앞으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앞서 장 의원의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는 조 후보자 답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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