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득권 범죄도 조국 가족 수사만큼 엄정하게 해야"

[박정호의 핫스팟]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현장

등록 2019.09.10 16:58수정 2019.09.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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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 "검찰, 기득권 범죄도 조국 가족 수사만큼 엄정하게 해야" ⓒ 홍성민

 

이인영 "조국 장관, 사법개혁에 전력 다하길 기대" ⓒ 홍성민


"국회는 국회다운 자리로, 장관은 장관다운 자리로,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장관은 단호하게 개혁하며,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과 관련,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개혁이냐'다. 이것 역시 오늘 검찰과 조국 장관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넘겨받는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법무부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 필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다.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를 아마 황교안 공안검사는 구속하고, 징역을 살게 했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사칭해서 자신들이 벌인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위선이다."
  

표창원 "검찰, 기득권 범죄도 조국 가족 수사만큼 엄정하게 해달라" ⓒ 홍성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표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정치권력, 재벌,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 범죄, 비리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과 관련자들의 수사만큼 엄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똑같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 의원은 "조국 장관은 임명 전부터 줄곧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왔고, 청문회를 통해서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검찰은 수사에만 집중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준만큼, 본인의 소임을 더욱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서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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