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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확정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첫 번째 회의가 오는 24일 열린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제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다만,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기 때문에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가 조만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새 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00년대까지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협상이었던 지난 10차 때부터 큰 폭으로 인상됐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 협상과정에서의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하는 범부처적인 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는 것도 미국의 인상 압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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