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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어보셨나? 가장 핫한 조국씨 딸이 출연했다. 주연급 블록버스터 인물. 서초동·광화문 집회에 군중을 불러 모은 주인공이다. 편파방송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좌회전만 허락하는 교통방송(아래 tbs) 이대로 두시겠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다.
교통·기상정보 등에 대한 전문편성채널인 tbs가 본래 허가된 범위를 넘어 시사·뉴스를 다루고 있고, 그마저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적 사안을 편향적으로 내보내는 방송이 현행 방송법에 적법한가"라면서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편성문제나 편향성·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공세는 계속됐다. 현 이강택 tbs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이강택 대표이사가 광우병 다큐(2008년 KBS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편 연출)를 만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광우병 소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여배우를 영입하고 주진우씨를 영입해 '나꼼수 방송'을 만들었다"며 "이런 걸 두고 끼리끼리 해 먹는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제대로 된 방송, 공정하고 엄정한 방송을 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방통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문제 삼았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소속 사업소인 tbs의 독립성과 공영방송 전환을 위해 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달라지면 허가했던 목적 역시 달라지는 만큼 다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tbs에 방송 재허가를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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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한 위원장은 "(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인) tvN과 tb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tvN은 방송 허가사항에 (뉴스 보도 등이) 금지돼 있지만 tbs는 그런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tbs는 역사성도 있고 (기존) 허가사항의 효력, 신뢰 회복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뉴스공장> 패널만 봐도 지극히 편향적...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
이날 국감에서 tbs를 문제 삼은 이는 김성태 의원만이 아니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도 "tbs는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인데 뉴스 편성을 주로 하는 방송처럼 돼 있다. 방송법 위반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그 역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패널을 보면 의석수가 110석인 한국당 관련 출연진은 48회, 정의당은 44회, 민주당은 90회다"며 "소위 패널들의 소속정당만 보더라도 지극히 편향돼 있고 (패널로 출연한) 시민단체를 보더라도 다 좌파 시민단체가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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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룬) 드루킹 사건만 봐도 노골적인 '김경수(경남지사)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다. 조국 사건을 봐도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다"며 "방통위의 설치목적 중 하나가 방송의 공정·중립성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수백억 세금 지원을 받는 방송이 이처럼 편향적인 방송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며 "(한상혁 위원장님) 이 정도면 tbs 허가 취소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당초 tbs가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정보를 포함한 방송 전반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전문편성채널' 논란은 방송법 위반 사안이 아니며, 지적된 편향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란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tbs는 교통·기상정보를 중심으로 방송 전반에 대해 허가를 받았는데 지상파 라디오로 허가를 받았다. 딱히 (의원이 지적한) 전문편성채널 규정에 적용되는 것 같진 않다"며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종합편성이 가능한 걸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를 지원사격했다.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관련 법을 보면 전문편성채널일지라도 관련된 편성을 60% 이상 하도록 돼 있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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