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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저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초기에 검사를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보안)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돌면서 교육한다"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에 매우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연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여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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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주민 의원은 "9월 10일부터 2주간 신문보도를 분석했더니 '단독보도' 출처에 검찰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방송은 더 심각해서 단독보도(출처)의 경우 검찰 관계자가 절반이 넘는다"며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당 보도 출처가) 검찰관계자가 아니라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냐"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다 덮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성범 지검장은 "(조국 장관 수사 관련)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로 돼 있는데 저희 청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유출사안이 확인된다면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에 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돌면서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희도 조심하는데 조사받고 나간 관계인, 변호인 통해 취재된 것도 상당히 많아서 검찰이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도 지장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저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며 "지검장으로서 하나하나, 검사들에게 매일 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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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한편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문제 제기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공격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뇌물사건이나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때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을 "피의사실공표를 너무너무 즐기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네 사건은 검찰 범죄이고, 남의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냐며 "저는 피의사실 공표는 잘못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여당이) 이 말을 할 자격들이 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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