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세무조사 해야" 야당 주장에 여당 "나경원은?"

국세청 국정감사도 피하지 못한 '조국 공방'... 세무조사 압박하는 야당에 역공 취한 여당

등록 2019.10.10 16:34수정 2019.10.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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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일가 세무조사 하라."
"나경원 의원 탈루 의혹은 왜 세무조사 안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도 '조국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과 함께 조국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압박했다. 여당은 오히려 야당 의원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첫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모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의 상속세 납부 내역이 없다며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도 정 교수의 탈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 세무조사 압박에 국세청장 "법대로 처리"

엄 의원은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는 점,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이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라고 묻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즉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개별적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라며 "상속세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자신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상속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 본인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면 내겠다고 했다"라며 "국세청에서 (조사해)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일가 전체에 탈세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최 의원은 "조국 장관의 제수씨는 빌라를 2억7000만원에 샀는데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라며 "명의신탁이거나 증여, 어떤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그 제수씨가 3년 만에 3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또 샀는데 매입자금 역시 증여이거나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준 국세청장은 "의원님께서 국세청에 제출하신 세무조사 요청서는 관할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라며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결과와 증빙, 납세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펀드나 다른 사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안돼 현 단계에서 탈루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수사 결과 사실관계 밝혀지고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어 나선 여당... "야당 세무조사 요구는 정쟁 위한 권한 남용"

야당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하게 압박하자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며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탈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소신이라면 국세청이 그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며 "(그동안) 수많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먼지떨이식으로 세무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을 언론에 뿌리는 일이 국세청에서는 있을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탈세 제보는 민원성이나 추측성이 많아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이라며 "이런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쟁을 계속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요구를 수용하면) 국세청이 정쟁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개별과세 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이 있어 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가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교수의 모친이 2015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 두 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해 11월에 정 교수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그것은 상·증세 면제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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