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타임스>의 한국 정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보도 갈무리. ⓒ FT
한국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으며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받아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이번 결정이 다른 국가들에 파급 효과(ramification)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카타르 등을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가 앞으로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협상 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미국의 압박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부담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무역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바꾸기로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 방위비 협상과 연계?
한편 FT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는 와중에 나왔다"라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분담금 협상 카드로 쓰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미국의 논거가 늘어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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