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은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오는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요금 인상을 심의한다.
현재 시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이고, 군지역 농어촌버스는 1250원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모두 200원(15.6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2015년 8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이번이 4년만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비로 한 해 1000억원 정도 나가고 있다"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사업주만 배불리는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근로시간단축(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서민들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증가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기위축의 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했다.
이어 "요금을 올려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아주 손쉬운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한 민중당 경남도당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은 서민의 가계부담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도 예산의 기대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요금인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일부 사업주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며 "열악한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책을 마련한 후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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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진주지역 당원들이 '시내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선저 활동을 벌였다. ⓒ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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