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팔이를 끝내지 않는 두 얼굴의 국회

[평범한 청년의 정치 돋보기 1]

등록 2019.11.06 11:00수정 2019.1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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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2020년 21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군소정당 구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큰 화제는 단연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친화,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입장 대변 등을 언급하며 총선에 임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 과연 이를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2018년 겨울, 청년이란 단어가 전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일몰 직전까지 가서야 국회 상임위에서 겨우 연장이 의결되었다. 또한 청년고용 및 다른 제반 분야를 포괄하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인 청년기본법은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이유로 소관 상임위 법안 소위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1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특위까지 만들어 이를 보완한 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신인의 선거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016년, 2018년 연이어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에 청년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포함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는 위에 언급한 3가지만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미적거림은 여야 구분이 없다.

물론 정치에 참여하려는 청년들 역시 청년이 청년 문제를 잘 알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넘어서 전문성을 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정치 선순환 구조 만들기조차도 외면하는 기성정치권의 모습은 두 얼굴의 야누스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청년친화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년소통정책관, 청년정책추진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이라도 다름을 알리려는 정부보다 늦은 국회임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청년 국회의원이어야만 청년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냐?', '청년비례대표, 청년 비대위원이 있었으나 청년들의 기대치에 밑돌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기 전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9년 국가 주요기관 신뢰도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했다. 국회를 길 지나가는 사람보다도 믿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 세대를 위한 정치 선순환 구조 만들기조차 외면한다면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평가를 넘어선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되어주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칼럼 형태의 글입니다. 감안해서 편집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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