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부는 농촌의 생존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촉구

농수산위 위원들 6일 성명서 발표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는 농업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비판

등록 2019.11.06 19:23수정 2019.11.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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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경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정부의 WTO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결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에 따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과 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수산위 위원들의 성명서 발표에는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함께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 식량 주권마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과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500~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개도국을 포기할 경우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2000억 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지경"이라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정부의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농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식 의장도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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