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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 절반으로 줄이자"는 전직 울산시장

유튜브 방송 '정치맛집 김기현TV'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난

등록 2019.11.13 15:07수정 2019.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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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숫자 300명이 너무 많다"라면서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제안하고 나섰다.

현 비례대표 제도가 전문성 제고라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변질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범여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3일 올라온 자신의 유튜브 방송(정치맛집 김기현TV)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선거법 관련 제안을 비난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 국회의원 급여 삭감안 왜 나왔냐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3일 방송된 자신의 유튜브 계정 '정치맛집 김기현TV'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방송을 하고 있다 ⓒ 유튜브 갈무리

  
김기현 전 시장은 "심상정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 급여를 월 1265만 원에서 30%, 400만 원 정도 삭감한 800여만 원 정도를 받자는 안을 냈다"라며 "얼른 들으면 좋은 안이다"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 대표가 갑자기 이 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의원 월급이 논란이 된 것도 아닌데"라며 "정의당 대표라는 심상정 의원이 왜 국회의원 봉급을 깎자는 안을 들고 나왔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앞서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상한 선거법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라면서 "법학을 전공하고 판사를 한 제가 법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표를 찍으면 누가 당선되는지 금방 알아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슨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하나 싶었다, 한참 연구한 끝에 겨우 무슨 제도인제 알았다"라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적은 뻔하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좌파연합 세력이 영구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거제도를 엉터리로 고쳐  앞으로 다른 사람이 꼼짝못하고 독재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렇게 이상한 선거법 개악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총비용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일시적 눈속임"

김기현 전 시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지역구가 253석인데 28석을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를 28석 늘린다는 것"이라면서 "300석은 똑같은데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의당 같은 제2여당의 의석수가 늘어나 여당과 합쳐 과반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원래는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도록 의도했는데 국민들이 비판하니 3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비례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과시키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지역구가 줄어드니 어느 국회의원이 찬성하겠나, 그래서 표결에서 통과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의석수를 30석 늘려 330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석을 늘리겠다니 국민들이 야단이 났다, 그러자 그 이야기는 감추고 전체 비용이 늘어나지 않게 삭감하는 이상한 안을 제안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하지만 국회의원 총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일시적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비례대표제를 두고 "본래 전문분야를 잘 살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생긴 것인데, 비례대표가 되면 그 단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봤다"라면서 "자신이 있던 단체를 위한 법 제도를 고치는 등 꺼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례대표(제)는 필요하지 않다, (비례대표를) 28석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정당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줄여나가야지 늘어나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여당이 128석인데 필요한가"고 되물으며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을 조국 사태에서 보지 않았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청와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민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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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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