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업체 연사'가 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6년 문제 제기했지만... 지자체가 사교육 홍보하나"

등록 2019.11.14 17:44수정 2019.1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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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0개 시‧도 38개 지자체가 입시설명회를 주최하면서 사교육 기관의 연사 62건을 초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한 지자체 설명회에 사교육 연사가 '입시 전문가'로 소개되거나 'OOO에서 SKY 가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설명회와 다를 바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한 입시설명회를 조사한 결과로, 시민단체에서 "지자체가 사교육 홍보 대행사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사 대부분이 입시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형 업체들의 임원급 기관장들로, 올해에만 서울‧경기‧대구‧경북‧부산‧울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10개 시‧도 내 38개 지자체에서 62건의 입시설명회가 시행(예정)되었다.
     

지난 2016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방자체단체 개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들을 초빙하는 행태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고 보낸 공문.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러한 현황은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단체 조사 결과다. 따라서 이보다 많은 수의 지자체 설명회에서 사교육 기관의 연사들이 초빙되었을 것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예상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는 교육부 지침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각심 부족과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문제가 재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일인 14일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교육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등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입시업체의 영업 기회로 이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나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공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에 소속된 연사가 세워지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강력한 지침을 내릴 것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 진학지도협의회 측 연사 인력풀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을 입시설명회 연사로 양성하는 교원연수 방안도 수립하고 ▲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입시 정보와 사교육 접근 격차로 초래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고리를 끊어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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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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