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공공부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또 다른 민간위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창원시(5개 구청)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고용과 대행(위탁)으로 병행하고 있다. 환경미화 260여 명이 직접고용이고, 위탁은 14개 업체에 300여 명이다. 별도로 생활폐기물 처리(소각)는 4개 업체 위탁이다.
최근 창원시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분야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분야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우선 마산권 재활용과 '로드킬'과 관련해 2개 신규 대행업체에 대해 2020년 3월 사업계획서를 받아 12월에 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원시는 기존 12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3년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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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사회적기업화 추진에 반대했다. ⓒ 윤성효
"사회적 기업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환경미화원 등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사회적기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반노조는 4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다른 민간위탁의 이름인 사회적 기업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대은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은 또 다른 민간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사회적기업은 정규직화가 아니다"며 "창원시는 노동자와 대화부터 하라"고 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공부문 환경미화 업무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의 외주화다.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 서비스까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업체는 예산 따먹기를 하고 노동의 질은 저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화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으로 창원시가 가지는 책임을 방관하고 법인, 개인, 단체 등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도 시가 민간위탁업체에게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를 주면서 많은 비리와 시의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고용불안정은 민간위탁이 존속하는 한 지침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했다.
민간위탁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 2018년 6월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 창원시에서 발주를 받아 나온 "마산합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직영구역 적정인력 및 장비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차량대수 2대 추가와 적정소요인원의 5명 추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 기존 용역업체 형태와 동일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기업은 또 다른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회 양극화의 해소의 답인 비정규직 폐지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유지 정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위탁의 업체선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특혜 시비 속에서 사회적 기업선정에서도 시, 정치권의 보은인사로 선정될 수 있다는 대한 우려를 노동조합은 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의 사회적 기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생활 폐기물 노동자를 시가 직접 고용하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협의회를 당장 구성하고, 직접고용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들과 대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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