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

등록 2019.12.18 13:32수정 2019.1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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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선포식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선포식> 사진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지난 11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가 되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합의 선포식을 하였다. 이날 발표된 "2019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문"은 참여한 주최들이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원탁토론과 전국 숙의토론회를 거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각 조직의 회원들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역별 원탁토론 및 숙의토론회에 총 520여명)로 정리해 낸 의미있는 합의문이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국정과제가 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큰 화두가 되었지만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한참을 거술러 올라간다.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었던 1987년 이후 교육과정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8년 교육부 내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학교 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노력과 함께 1997년부터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고 있으나 2019년 현 시점까지 여전히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는 막혀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모아져 2018년 11월에 창립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논의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를 재구성하자!"는 목표 하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다른 축으로 2018년부터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거버너스에는 정부기관으로 선거연수원, 공공기관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로 경제정의실천연합, 새마울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학계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사회와 철학연구회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버너스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톨령의 탄핵이후, 지속되고 있는 태극기 부대와 서초동 법원 앞에 모인 촛불시민들은 다양한 토론과 공론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단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이 짧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념 논쟁과 정치적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은 생활 속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1976년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보이텔스바흐에서 좌우 진영의 정치학자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1960년대 극심했던 좌우 정치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을 겪으면서 심각한 사회혼란에 대해 좌우 진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토론하고,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세가지 원칙, 강제 또는 교화의 금지, 논쟁성의 원칙, 이해관계 원칙을 합의하였다. 이후 독일은 이 합의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정치교육의 시스탬을 만들 수 있었다.

독일 통일 이후에도 이 합의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장은주, 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은 분단상황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에 있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확산, 특정 이념의 의식화 수단으로 이해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극복,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촉진,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시민주도적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영남권 원탁토론회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부산대학교 삼남국제회관에서진행된 영남권 원탁토론회 총 190명 참여 ⓒ 서희원

 
전국을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원탁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각 광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지역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함께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모아내었다. 이후 전국 숙의토론회를 거쳐 권역별로 토론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2019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문'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 시민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차이와 다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을 조율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민주적 자질과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존중과 배려로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참여하고 소통합니다. 
하나. 모든 시민은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참여형 학습을 지향합니다.
하나.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자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 서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선언문(2019년 11월 18일)


이 사회적 합의는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확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는 있지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와 시민사회의 정치교육에 큰 원칙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를 확산하기 위하 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각 조직들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회의 경우,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회가 있고, 읍,면,동 단위 협의회 아래 리,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각 1명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 회원이 206만명에 아르는 기본 구조가 탄탄한 조직이다. 2020년 새마울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에서 '생명·평화·공경' 운동으로 총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50주년을 맞은 새마을운동이 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과 생명공동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박지호, 2019, 새마을운동 대전환과 민주시민교육).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과 함께 새마을운동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1999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발족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이야말로 새로운 천년을 맞는 우리의 의식 개혁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자유총연맹, 1999, 민주주의아 시민교육). 위의 예에서 볼 때, 각 조직에서는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준비들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조직에 대한 상호 이해적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한발자국 깊이 들어가면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어가 자체가 논쟁적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서로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후 토론해 나갈 과제로 보인다.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는 시작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각 조직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각 조직에 대한 상호이해 및 존중은 공동의 실천 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덴마크-한국 행복교육 박람회에서 Afterskolerne association의 Sune Kobbreo 사무총장은 "The practical chores of democratic citizenship are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를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조직들이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과 책임'을 실천해 나갈 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은 더 넓어지고 탄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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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귀농해서 충북 청주시 문의면에 살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일을 하고 있고, 관련 강의도 하고 있네요. 공공정책으로 사회정책에 관심많고 지금 주된 관심사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성공회대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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