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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회사·시설 제재 부과

므누신 재무장관 "북한, 유엔 결의 위반해 불법적 수익 올려"

등록 2020.01.15 09:16수정 2020.01.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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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 AP/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노동자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및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결의를 어기는 것이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 수익(illicit revenue)을 안겨준다"라고 밝혔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과 취업 알선에 관여해왔으며,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를 거쳐 온 북한 노동자의 대북 송금 등을 도운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단체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었던 2019년 12월 22일 이후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제재를 통해 압박도 동시에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제재가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며 주목했다.

폼페이오 "북한, 올바른 결정 내릴 것으로 믿어"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6월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한 발 또는 두 발 뒤로 물러나면서 진전이 느렸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다"라며 "북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관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중국의 역할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더 밝은 미래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부과한 제재는 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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