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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에 교육계 환영, 한유총은 '조용'

유은혜 장관·이재정 교육감 "유치원 투명 운영 기틀마련, 학부모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등록 2020.01.15 17:14수정 2020.0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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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 직후 박용진의 자축 세리머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얼싸안고 크게 웃고 있다. 오른쪽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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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3.3. ⓒ 연합뉴스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교육계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을 반대해 온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에 낸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치원을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유치원 3법 개정이, 유아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이 법이)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천신만고 끝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했다.

유치원 운영비 사적 사용하면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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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3일 총회 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교육부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원장 등의 해외 연수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사: "수박 한 통을 100명이 나눠 먹고"... 사립유치원 불법 백태)

사립유치원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교원 징계 권한을 가진 법인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설립자 결격 사유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은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설립과 경영을 금지시키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개원하는 일도 금지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유아 학비가 목적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고,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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