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등록 2020.02.03 14:29수정 2020.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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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서울 도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2월 2일 서울 도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더불어삶

  

1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민의 모습 1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민의 모습 ⓒ 더불어삶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5%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 0.6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즉 정부 출범 후 폭등한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고 다만 상승세가 주춤할 뿐"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원상회복'은 말뿐이고 정책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기균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울집값 폭등은 강남 집부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매일매일의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서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서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약 47만채가 매물로 나오도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동안 피켓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과 용산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서울집값 폭등의 원흉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는 제목의 유인물 300매를 배포했다.

이들은'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houseprice2020)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집값 하락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또 앞으로 1인 시위, 기자회견, 공개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월 2일 서울 도심에 등장한 피켓 2월 2일 서울 도심에 등장한 피켓 ⓒ 더불어삶

 

1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1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더불어삶

 
덧붙이는 글 더불어삶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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