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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이익을 받아야만' 한다, 뭘 했다고

[언론개혁 8] 언론이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무자비한 폭력

등록 2020.02.14 21:04수정 2020.02.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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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건 대중의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수단을 보유한 지배계급의 동향'이다. 일례로 농업시대에는 지주계급이 농경지를 보유한 곳으로 대중이 이동했다.

이런 이동이 반드시 대중의 자발적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강압적 방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 지역 간의 생산성 편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사민(徙民)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책은 합법적이지만 폭력적일 뿐 아니라 대중의 처지를 도외시한 부당한 조치였다.

유사한 일들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지주계급보다는 산업자본가 계급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하면 '산업자본가의 주도'와 '부동산 소유주의 협력' 그리고 '국가의 법제적·무력적 지원' 속에 벌어지고 있다. 이들에 더해 보수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강제이주를 합리화하고 대중의 반발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됐다'고 할 때 그 개발이란 것은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적 삶이 향상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해, 개발은 산업자본가나 부동산 소유자 또는 국가의 자금이 대거 투입되어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번듯해지는 것을 지칭할 때가 많다. 이들의 자금 투입과 이윤 획득이 활발해지는 것을 흔히 개발이란 말로 표현한다.

그러니 재개발 명목으로 진행되는 철거 작업으로 인해 서민·빈민·노동자들의 사정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저를 당선시켜주면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실제로 아주 서글픈 공약이다.

도시 재개발이 대중의 이익과 거의 무관하다는 점은 자본주의 선진국인 영국의 초창기 경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현상을 관찰한 카를 마르크스는 흥선대원군 시절인 1867년 펴낸 <자본론> 제1권에서 "생산수단의 집중이 심하면 심할수록 노동자들은 일정한 공간에 그만큼 더 집중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빠르면 빠를수록 노동자들의 주택 사정은 그만큼 비참해진다"며 도시 재개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의 증대에 따르는 도시의 개량, 이를테면 불량주택 지역의 철거, 궁전 같은 은행과 백화점 등의 건설, 영업용 운송 수단과 사치스러운 마차나 시가 전차의 도입 등을 위한 도로의 확장은 빈민들을 더욱 불결하고 더욱더 비좁은 빈민굴로 몰아낸다."

도시 재개발이 단순히 도시환경 미화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에 대한 생산수단 소유자와 국가의 폭력을 반영하는 일인데도,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런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왜곡에 앞장섰던 언론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든 경찰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 가건물이 화재로 붕괴하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다. ⓒ 권우성

 
철거를 강행하는 쪽은 설령 그들이 사악하게 행동할지라도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부당한 철거에 저항하는 쪽은 설령 그들이 수십 년간 거주하며 그곳의 경제적 가치를 올려 놓았을지라도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일이 많다. 언론보도가 그 같은 왜곡에 앞장선다.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해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는, 서울 용산역 주변에서 벌어진 일방적 철거로 인해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사망자 6명(1명은 경찰)과 부상자 24명이 생겨났다.

사망자 중 다섯 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30여 명이 농성 중인 4층짜리 남일당 건물 안으로 경찰 3개 중대 300명이 뛰어들어가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희생이 빚어졌다. <자본론>에 언급된 것처럼 도시환경 정비라는 명목하에 벌어진 참사다.

길게는 수십 년간 장사하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올려놓은 세입자 상인들로서는, 권리금은커녕 생계도 보장되지 않은 보상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과 부동산 소유자들, 그리고 국가권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참사 다음 날인 2009년 1월 21일 KBS 1TV '뉴스 9'는 철거민 세입자들보다는 전철연의 활약을 보다 더 부각하면서 전철연의 '폭력·강경 투쟁'이 참사 원인인 듯 보도했다. 이 보도는 '폭력·강경 투쟁 전철연은 어떤 단체?'라는 제목으로 'KBS 뉴스' 인터넷판에 실려 있다.
  

KBS는 용산참사에 폭력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전철연’과 연관성에 집중하고 있다. ⓒ KBS

  
뉴스에 등장한 기자는 "이번 참사에서 (현장) 사망한 5명 중 3명은 현지 거주인이 아닌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이었다며 "진압 작전 당시 건물에 있던 30여 명 중 12명도 전철연 소속"이었다고 한 뒤 "보상 협상에 익숙지 못한 세입자들 역시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전철연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아니라 전철연을 보다 더 부각했다.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벌어진 참사인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그런 느낌을 풍기는 상태에서 "94년 철거민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출범한 전철연은 폭력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폭력 일변도의 전철연 투쟁 방식은 철거민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절박한 사정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폭력적인 제3자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희생인 양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물론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한 흔적은 있다. '수익성과 경제성 위주로 흐르는 현재의 재개발 방식'을 거론한 대목이 있다. 하지만 전철연을 폭력 조직으로 매도한 상태에서, 보도 끝 부분에 가서 전철연의 입을 빌려 그런 문제점을 거론했다. 보도의 끝 문장은 이렇다.

"전철연은 이번 참사 이후 폭력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성과 경제성 위주로 흐르는 현재의 재개발 방식에서는 폭력의 재등장은 불가피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전철연 명의를 빌려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전철연의 이미지를 한껏 악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철연이 제기했다는 '현재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기는 힘들었다. 사태를 악화시킨 대기업·건물주·국가의 잘못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보도였다.

삼성물산이 시공사이므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보수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도 용산 참사의 실상과 본질을 알리기보다는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저지하는 데만 급급했다. 일례로 2009년 1월 30일의 '용산 참사를 거리시위 빌미로 삼지 말라'는 사설은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연상돼 안타깝다. 물론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건해야 할 추모 행위가 촛불 거리 시위로 확산되어선 곤란하다."
  
대기업·건물주·국가의 잘못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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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시민들은 2009년 1월 2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참사 현장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강제진압에 사망한 고인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어보이며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 유성호

 
'경건해야 할 추모 행위'에 촛불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촛불은 불경하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억울한 희생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를 '불경'으로 연결한 것이다. 그런 뒤 추모 열기를 반정부 투쟁이나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갔다.

"참사를 반정부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선동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이 같은 상황을 기다려온 듯한 인상마저 들게 한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재현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봄 촛불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3조 7000억 원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집계했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국력의 소모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식의 보도는 한둘이 아니었다.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KBS·MBC 9시 뉴스 및 SBS 8시 뉴스 214건을 분석한 임양준 경성대 초빙교수가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5호에 기고한 '집단적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대한 편파 보도는 KBS·SBS에서 특히 심각했다.

두 방송사 뉴스는 '철거민과 전철연의 폭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도하거나 참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순한 사건으로 보도하거나 불순세력 개입을 운운하며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는 보도가 많았다. 위 논문은 "KBS의 경우, 폭력 난동과 단순(하게) 보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SBS는 폭력 난동과 정치적 성향의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명목의 철거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별다른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인 세입자들이다. 건물주나 집주인들이 거리로 나앉거나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본질 외면한 채 보수언론은 철거민과 시민단체만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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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8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참사 현장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강제진압에 사망한 고인들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 유성호

 
재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부동산을 미리 매입해 두는 사람들은 철거민의 아픔을 경험해 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재개발이 지주나 건물주에게는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초창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본론> 제1권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토지소유자와 집주인과 사업가는 철도 부설, 도로 신설 등과 같은 개량에 의해 수용을 당할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자기들의 의무적인 절제에 대해 하나님과 인간의 법에 따라 엄청난 이윤으로써 이익을 받아야만 한다."

지주와 집주인과 시공사는 '이익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 된 게 아닌가? 소유권자한테 보상하면 됐지, 세입자들에게까지 배려해야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양심적인 일이다.

지금 인류가 가진 소유권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둔 '형식적 소유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해주지만, 그 부동산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최초 구매가격보다 훨씬 높게 올려준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는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합법이지만 부당'한 소유권 제도이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양산되는 것은 소유권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들이 시공사와 건물주 그리고 국가권력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은 거기 아니면 거주하거나 장사할 곳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땅에, 그 건물에 자신의 권리가 스며들어 있는데도 그것이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무시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본질을 외면한 채 보수언론은 철거민과 시민단체들만 탓했다.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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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패권 쟁탈의 한국사,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조선노비들,신라왕실의 비밀,왕의 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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