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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하·52시간 예외 확대'...통합당 '반문 코로나 대책' 논란

황교안 "코로나19 경제 위기, 산업 혁신 계기로 삼아야"... 5가지 대책 제시

등록 2020.03.13 12:07수정 2020.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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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자, 미래통합당이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 기초 체력이 쇄약해진 탓'이라고 진단하며 최저임금 인하나 주52시간 예외 업종 확대 등 정부의 기존 경제 대책을 뒤집는 다섯가지 안을 내놓았다.

통합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을 열고, 다섯가지 '기존 경제 기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통합당의 영입 인재이기도 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참석했다.

황교안 "우리 경제,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기초 체력 쇄약"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10일, 코스피 1900선이 한때 무너졌고, 어제 선물시장에서는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기초 체력 자체가 쇄약해진 경제가 우한 발 글로벌 위기로 회생 불가 상태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OECD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경제 부총리는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날 주식 시장은 황 대표가 앞서 언급한 것보다 사정이 더 나빠졌다. 코스피는 1800선뿐 아니라 이미 1700선도 뚫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7.83%p 추락한 1690.76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가 1700선 밑으로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약 1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황 대표가 앞서 '8년 5개월 만'이라고 설명한 선물시장 사이드카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발령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께 선물 가격이 5%p 이상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5%p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발동된다.

코로나19 위한 경제안이 '반(反)문' 대책?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산업 혁신과 규제 혁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존 경제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다섯가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각종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셋째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주52시간 예외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고 넷째는 원격 의료, 원격 수업 등으로 감염병 사태에 최적화된 사회로 구조를 재설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섯번째는 마스크에 예산을 집중 증액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 또한 현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시장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촉발한 경제 부실에 코로나19가 겹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묻지마 현금 살포 대책을 꺼내들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거론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위기 타결에 결코 도움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앞서 법인세 구간 단순화를 이야기한 황 대표의 말에 더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48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TK 지역은 추가 특별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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