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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역대 최대'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만장일치 가결

미국 한 해 예산 절반 규모... "역사적 위기에 나온 역사적 법안"

등록 2020.03.26 14:39수정 2020.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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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 가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미국 상원이 2조 달러(약 2454조 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을 가결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담은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찬성 96-반대 0)로 가결됐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곧 성립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논쟁 끝에 내놓은 이번 부양책은 총 2조 달러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 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미국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가족, 연방 의원, 기관장 등이 관여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시 수준의 부양책"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위기에 맞춰 나온 역사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4조 달러 규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 방송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가장 중요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2조 달러에 달하는 돈은 경제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금에 가깝다"라며 "이같은 생존금 지급의 효과는 불과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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