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여당 손 들어준 문 대통령, 저소득 4인가구 180만원+α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확정...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 될 듯

등록 2020.03.30 16:25수정 2020.03.30 19:45
21
원고료로 응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계층에 3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하는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회의 종료 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현재의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라며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결정은 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문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앞세워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 가구로 지원 대상을 좁히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득 하위 70~80% 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별지원이라는 기재부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절충점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소비쿠폰·지자체 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 가능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현금 지원 대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현금은 예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상품권의) 사용 가능 시기를 한정하는 부분도 추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 등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실제 부부와 아이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소득 하위 45%) 기준 지원 규모는 18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아이 1인당 40만원) 등이 기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감면과 또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까지 받게 될 경우 혜택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 2조원 등 총 9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편성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예산 1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7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은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올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국방과 공적개발원조(ODA),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국채 이자 절감분, 코로나19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연말까지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 놨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기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라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지급 시기는 4월 총선 이후 될 듯... "2차 추경 조속히 확정되길 기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 처리 과정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등의 부담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만 적용하기로 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하위 40%로 확대한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에게는 3월부터 5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3~8월까지 6개월 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감면 대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전기요금도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댓글2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대권선호도 1위 이낙연 대항마, 도대체 누구냐
  2. 2 [단독]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기자회견문, 내가 대신 정리해 썼다"
  3. 3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4. 4 "윤미향 사퇴" 70.4%... 여권 지지층의 복잡한 속내
  5. 5 이제 정의당의 자리는 없다... 유일한 생존의 길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