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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함양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에 대해

창의성과 모방의 차이

등록 2020.03.30 18:31수정 2020.03.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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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옛 속담처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남을 따라 하다간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경남 함양군이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지난 3월 24일 고성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 군민에게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 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도가 중위권 소득 100% 이하 도민들에게 30만~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위권 소득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해 전 군민이 모두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뒤질세라 26일 함양군 또한 함양군의회 간담회에서 '함양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함양군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함양사랑 상품권(전액 군비)이 지원된다. 이 같은 주요 내용은 고성군과 거의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성군의 긴급재난 소득 지원 배경은 고성군의회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의 전 의원들은 3개월 간 월정수당 50%를 반납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상위 소득 계층에게까지 지원을 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뒤따른 함양군의 살림살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성군(11.3%)보다 1.3% 낮은 10%이다.

함양군의 이번 긴급재난 소득 지원은 총 24억 4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에도 도와 함양군이 각각 50% 비율로 지원해 모두 36억 600만원이 군 예산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1회성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자칫 성과 없이 재원만 낭비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함양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이 정말 필요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며칠 만에 모방한 모습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함양군은 더 이상의 졸속·전시 행정을 멈추고 어려울 때 일수록 의지와 신중한 자세로 군민들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주간함양 (유혜진)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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