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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상 첫 '새내기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을 받지 못하고 4.15 총선에 참여할 처지에 놓였다.
완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개학하면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장은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자신이 유권자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전화 및 문자로 투표독려 안내를 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완도선거관리위원회도 "각 학교에 학생 유권자를 위한 포스터 및 현수막을 걸어두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완도군 SNS에 게시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핵심이며,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18세 선거권 확대로 우리 학생들도 당당히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전국이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사회가 마비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첫 투표를 앞둔 '교복 유권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완도 관내 만 18세, 19세의 새내기 유권자는 총 4620명이며, 그중에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인 '교복 유권자'는 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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