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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막말 지난해 결론냈어야... 오늘 추가 고소·고발"

[스팟인터뷰]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

등록 2020.04.13 12:09수정 2020.04.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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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참석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세월호 참사 관련 망언으로 탈당 권유까지 받았던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또 다시 '막말' 논란을 자처했다. 유족들은 13일 오후 그를 추가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과 자신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사진을 올려 "현수막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이 막말이라며? 지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 진짜 싫다니까!"라고 했다. 4월 8일 OBS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언급했던 단어다. 당시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그의 제명까지 검토했다가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로 매듭지었다.

하지만 탈당 권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차 후보는 또 한 번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가 현재 글 자체를 삭제했다(관련 기사 : 차명진, 이번엔 현수막 성희롱 논란... 김상희 "고발"). 그러면서도 13일 페이스북에 "김상희 후보가 나를 먼저 도발했다, 내가 정면으로 대응하려다가 '오죽 다급하면 그럴까'하고 가볍게 핀잔 한 번 주고 넘어가려 했다"고 해명했다. 또 "○○○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현수막 세 개가 샌드위치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고 딱 한 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통합당은 13일 중으로 그를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0일 "차명진에 대해 최대한의 법정대응을 시작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 오후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차명진, 지난해도 고소... 빨리 차단됐다면..."

- 8일에 이어 또 다시 차명진 후보 '막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유족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졌나.
"어제(12일)는 가족들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 가서 추모하고 오느라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오후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기존 사건(지난해 4월 15일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을 가리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비난했다. 유족들은 이 일로 그를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기자 주)이 거기에 있어서 함께 수사해 기소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다."

- 차 후보가 세월호 관련해 이런 말을 한 게 처음이 아닌데... 지난해 고소건은 아직 결론 안 난 건가.
"검찰이 좀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결론을 냈으면 선거와 상관 없었을 텐데, 현재로선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빨리 (기소해서 그의 이런 행동을) 차단했다면 이번 일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 일단 차 후보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으로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고발한다."

- 차 후보의 경우 4억 원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 민사 대응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차 후보 외에도) 여러 갈래로 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구글과 유튜브, 포털에 떠도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 명예훼손, 모욕 행위 등에 이미 고소·고발을 했다. 다만 (차 후보 ○○○ 발언 관련) 근원적인 문제가 <뉴스플러스> 기사여서 지난주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주소로 정중하게 '기사를 좀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보낸 내용통고서가 반송됐다. 해당 기자에게도 보냈는데 이 또한 반송됐다. 일단 뉴스플러스를 상대로 지난 10일 오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자세한 상황은 4월 16일 6주기 행사가 끝나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 세월호 참사 즈음해서 희생자나 유족들을 겨냥하는 혐오발언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발언) 주체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혐오발언을 하는 이들은)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경우, 본인은 상관없더라도 소속 정당이나 당시 정부의 책임으로 계속 얘기되는 것을 회피하고,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싶은 동기가 작동하는 것 같다. 일베나 보수유투버들도 (보수 정당들과 한 편이라는) 일종의 공동의식 때문 아닐까. 어쨌든 참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국민의 생명안전 대책이 나올 때까지 (사회가)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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