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다수인 경남 고성군의회가 '청소년 수당' 지급을 부결한 가운데, 민중당 고성군위원회(준)는 "군민들이 분통을 터뜨린다"며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4월 2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의장 직권상정'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고성군의회 상임위는 앞서 4월 20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본회의 때 의작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성군의회는 미래통합당이 다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부결된 것이다.
민중당 고성군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청소년 꿈페이 조례를 통과시켜라"고 했다.
이들은 "벌써 3번째 의회 부결은 지켜보는 고성군민들의 분통을 터트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민중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협의회를 통과하였고 예산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 마당까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고성군의회의 발목잡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예산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토건사업, 전시행정을 줄여서 아낀 예산으로 군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군민들은 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전라남북도의 '농민수당'처럼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꿈페이'는 청소년수당에 대한 선도적 실험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의미있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군의회는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고성군 청소년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장 군민과 밀접하게 정치하는 기초의원조차 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용만 생각한다면 군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고성군의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수당에 대해, 고성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조정협의회에서 고성군 재정은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 원을 지원해도 괜찮다고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관련 조례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은 고성지역 내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13~15세 월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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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청 전경.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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