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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한진 CY(컨테이너 야적장). ⓒ 부산시
부산 옛 한진 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특혜 우려, 내용 비공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란자위 땅' 부산 한진CY 개발 둘러싸고 비판 계속돼
한진 CY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부지피해 대책위는 8일 부산시를 찾아 사전협상제 용도변경 반대를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열었다. 대책위는 "사전협상제 절차가 깜깜이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센텀시티와 센텀2지구에 사이에 있는 한진 CY 부지는 컨테이너 물량이 부산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나대지로 비어있는 곳이다. 지리적 요인에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하는데 한진이 한 건설사에 부지를 처분했고, 이후 사업제안에 따라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됐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사업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한진 CY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려 최근 7차례 회의를 거쳐 협상안을 도출했다. 부분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현재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용적률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2 엘시티' 비판 부담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배제하되 상업용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등을 짓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업자가 땅을 개발해 얻는 대가로 내는 공공기여금의 폭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특혜를 넘어 공공성, 투명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 김연지 한진부지협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교통문제와 일조권, 조망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인접주민의 목소리를 수렴조차 하지 않는 시 행정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김연지 위원장은 "사전협상제에서 투명함을 찾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과 절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아닌 레지던스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주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용호 송수초교육궈리침해대책위 위원은 "숙박인 척하면서 대부분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면 교육평가 같은 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특혜 논란을 꼬집었다. 그는 "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전협상제는 민간사업자를 밀어주고, 지역주민 희생을 볼모로 하는 특혜성 유착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혜 지적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결정 전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간사업자 개발의) 이익 환수가 없어 특혜 시비가 일었지만, 이를 환수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현재 이 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을 확정하면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의 협상안은 이달 27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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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 CY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부지피해 대책위가 8일 부산시를 찾아 특혜 개발, 공정성, 투명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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