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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수출규제 입장 밝혀라' 최후통첩에 즉답 피해

스가 관방장관 "논평 삼가겠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등록 2020.05.13 09:15수정 2020.05.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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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수출관리 철회 여부 결정 요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밝히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에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의) 수출 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요구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일본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출관리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도 "먼저 한국 측의 제도 운용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한국을 다시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으로 복귀시킬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일본, 해결 방안 이달 말까지 밝혀야" 압박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라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NHK는 "한국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강화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전면적인 철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군사 목적의 전용이 우려된다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협상에 나서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열었다.

그러나 정책 대화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은 이달 말까지 시한을 못 박고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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