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 행정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악의 경우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군비를 분담해야 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막혀 오는 2022년 개통에 맞출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선거마다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0여 년 동안이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를 희망고문한 최대현안을 둘러싸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에 따르면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 지방비를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 수요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전달했다고 지난 8일 군의회에 보고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도, 군은 전액 국비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에서 사업성이 낮아지자 이를 대비한 이른바 '플랜B'를 제시한 것이다.
서해선복선전철은 3조7823억 원을 들여 홍성~예산~아산~평택~화성(송산) 90.01㎞ 구간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2조5천억여 원을 집행해 공정률은 60%며, 올해 정부예산은 7천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삽교리 86-1·3번지 2필지 7239㎡에 삽교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12월 5억원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태조엔지니어링에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고, 급행·완행열차가 정차할 때 BC(경제성) 1.07과 RC(재무적타당성) 1.88이 나와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KDI가 재검증하는 과정에선 ▲이용자 8506명/일→5328명/일(3178명↓) ▲사업비 266억 원→228억 원(38억 원↓)으로 줄었다.
모델링을 할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속 250㎞ 고속열차(EMU-250)가 달리는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적용해 수요를 적게 산정한 결과다.
'철도법'은 시속 200㎞ 이상을 고속철도로 인정하며, EMU-250은 연말 개통예정인 중앙선복선전철(강원 원주~충북 제천)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한 타당성조사와 KDI 적정성검토 간 차이가 있다. 기재부에 재산정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예산군은 혹시라도 BC가 나오지 않으면 삽교역사 신설을 못 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런 부분(지방비 분담)까지 검토하겠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전액 국비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1차적으로 도와 군이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을 나눈 차원이지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삽교역사 신설확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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