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치리 주민이 예산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덕산온천 상류에 있는 대치천 세탁공장 건립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인근 주민들은 최근 대치천 상류에 들어설 예정인 세탁공장 건립을 막기 위해 예산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덕산 온천 관광단지의 상류에 위치한 대치천에 세탁공장이 건립될 경우, 주변 환경 훼손과 지하수 고갈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예산군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세탁공장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군(군수 황선봉) 측은 끝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예산군과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1000만 원 가량의 '투쟁(행정소송) 기금'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다렸지만 해결책 내놓지 않아... 소송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병희 주민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예산군 측과 5차례 면담을 했다. 예산군에 기회를 준 것"이라며 "하지만 예산군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책 책을 내놓기는커녕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대책위원장은 예산군이 주민들을 기만한 사례 중 하나로 폐수처리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치리 초입까지는 하수도가 수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며 "예산군은 세탁공장의 폐수를 대치리 초입의 하수로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며 "하지만 이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탁공장까지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치리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를 지나야 한다"며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공사의 경우, 국도관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치리 마을 앞에는 예산과 서산을 잇는 45번 4차선 국도가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고위 관계자는 "공사 문제는 관리기관(국도관리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도로 아래의 공사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국도관리청에 해당 내용을 따로 문의해 보지는 않았다"면서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쨌든 예산군도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행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편, 관련 행정소송은 오는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는 폐수처리 문제 뿐 아니라 ▲ 마을의 지하수 부족 문제 ▲ 오폐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 ▲ 주민의견 정취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의 하자유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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