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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27 판문점선언 비준 재추진 "남북합의 철저 이행"

조정식 "난관 푸는 건 기존 합의 준수"... 다른 남북관계 발전 입법도 재추진

등록 2020.06.11 11:24수정 2020.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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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근 북한의 남북 연락선 차단 등 경색 국면에서 통합당 등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는데, 오히려 '정부의 대북정책을 여당이 확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역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건 기존의 합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미래통합당도 남북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권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시도했으나 통합당 쪽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북 전단을 무단 살포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면서 "정부가 어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에서 당선된 허영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며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과감하게 막고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데도 통합당은 어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우리 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추진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 통합당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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