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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하반기에 재난지원금 필요"... 2차 지원 시사

[오마이TV·성남시 공동주최 토론회] 시민들과 취임 2년 평가, 보육·기업·교통 정책 구상 나눠

등록 2020.06.16 11:14수정 2020.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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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2년차를 맞은 그를 만나 ‘시민들의 눈에 비친 민선7기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박정훈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는 두 번째 (긴급재난) 지원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오마이TV와 성남시가 공동 주최한 취임 2주년 토론회에서 밝힌 의견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생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차원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은 시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잘 썼다, 다시 한번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시민 패널 정홍주씨(여성비전센터 코디네이터)의 질문에 "저희는 하반기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에 만난 대학 시간강사, 프리랜서의 심각한 생계 문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1년 정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버텨야 한다. 그러면 (수입이 불안정한) 이들은 어떻게 살지 싶더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다만 은 시장은 재정 문제와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상반기와 똑같은 (지급) 유형은 곤란하다,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며 "상반기 지원 내역을 분석해보고 2차 지원책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시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 중 ▲ 만 7세~12세 아동 5만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아동양육 긴급돌봄 비용 지급 ▲ 소상공인 5만여 명에게 100만 원씩 경영안정비 지원(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음식점 추가 지원)의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연대 안전자금 942억 원을 포함해 총 18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각종 감면혜택까지 포함하면 2200억 원이 넘는다.

성남시가 1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소비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후 전년 대비 29%(올해 초 기준)까지 감소한 소비가 경제부양책 시행 후 4%(5월 기준) 감소 수준으로 호전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투입을 기점으로 소비가 25% 증가한 셈이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 생활 서비스, 식음료 등 비내구재 업종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라도 아동수당 확대해야"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눈에 비친 민선7기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박정훈

 
'내가 느낀 민선7기 2년, 그리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뿐 아니라 은 시장 취임 2년 성과와 향후 비전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패널들은 성남시의 기업정책, 여성 및 아동보육 정책,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질문을 던졌다.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패널인 성남시민이 은 시장 앞에서 직접 시정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2년을 묻는 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시민 패널로는 정홍주씨(여성비전센터 코디네이터, 주부)를 비롯해 최현석씨(벤처기업 FNS 홀딩스 대표), 고선우씨(가천대학교 학생) 등 3명이 참여했다. 당초 계획은 성남시민 10여 명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현장 패널을 줄였다.
 

앞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던진 정홍주씨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성남시의 교육 환경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보육교육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은 시장은 ▲ 경력단절여성 지원 ▲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 초등학생 다함께 돌봄센터 등 향후 정책 방안을 공개하며 보육문제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기준인 만 0~6세에서 초등학생인 만 7~12세까지 넓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만 7~12세까지 확대하면 3조 4천억 원(현행 예산)의 2배인 6조 8천억 원만 쓰면 된다,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생각해보라, 자영업자를 위한 일상적인 안전망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점을 두고 "(초기엔) 반대가 많았지만 2개월 정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동의를 얻었다"며 "시민들의 불편사항 및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2년간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해봤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 길이 깔려 있으니까 (관련 정책이) 굉장히 빨리 설계된다"고 소회를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 재난연대 안전자금'도 실행하는 데 딱 2주 걸렸다고 한다.

은 시장은 지역화폐를 계기로 골목·지역상권의 소비패턴이 변하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 이런 움직임이 커지면 성남시 안에서의 소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작은 사회적 경제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한국 대표하는 창조도시, 성남밖에 없다"  

또 다른 시민 패널인 벤처기업 최현석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 운영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성남시의 지원책을 물었다. 이에 은 시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 "액셀러레이션을 통해 유니콘 기업(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은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 지원 공간 확대, 액셀러레이터 기업(초기기업을 선발 투자해 돕는 창업기획자)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최다 요청사항인 교통·주거 문제해결 구상을 밝혔다.

아시아실리콘밸리 비전을 선포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 13개 부서가 협력해 카이스트, AI대학원 판교센터 및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기업 벌트사 유치 등 2년간 총 38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의 경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성장센터가 20개사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창업 및 전략산업 지원 주택 1014호 또한 추진 중이다. 2021년에는 ICT융합플래닛, 2023년에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완공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고선우씨는 교통난과 청년세대의 고민을 전했다. 은 시장은 "성남은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판교 등 경제중심권역의 변화로 인해 260만 명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통문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접 지역들과 경제권역으로 묶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성남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중인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버스노선 증설 등의 현황을 공유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지원센터 플랫폼을 통해 주거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창조도시는 3T다. 테크놀로지(기술), 탤런트(인재), 톨레랑스(관용)”라며 “창조도시라 함은 디지털 시대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운영하면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서로 다름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도시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 성남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정훈

 
이날 시민들과 1시간 넘게 토론을 펼친 은 시장은 끝으로 '창조도시 3T' 구상을 밝혔다. 3T는 테크놀로지(기술), 탤런트(인재), 톨레랑스(관용)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창조도시가 핵심 테마"라며 "(성남의) 놀라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꿈"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 성남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포부도 드러냈다.

"지난 2년간은 (성남시의) 오래된 일들을 마무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남을 창조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향후 2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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