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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미국이 반대해도 북한 지원할 방법 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문 대통령, 전쟁 방지 생각 강해"

등록 2020.06.25 13:40수정 2020.06.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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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갈무리. ⓒ 요미우리신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의 반대해도 북한을 지원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방법이 있다"라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이나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취소가 아닌 보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대남 공세 강화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중 대립이 격화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구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며 "국내 선전용으로 '자력갱생'을 호소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 생존 공간을 개척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을 사례로 들었다. 

문 특보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라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생각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며 "문 대통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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