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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정백근 운영위원장은 21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권고안'을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전달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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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 연석회의를 열었다. ⓒ 경남도청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이 21일 확정됐다.
'경남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백근)에 이어 제2차 연석회의를 열어 '정책권고안'을 확정지은 다음 경남도 측에 알렸다.
정책권고안은 정백근 운영위원장이 김경구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지사는 "정책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현장에서 잘 구현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델"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세력이 좌우되지 않도록 '도민 공론화' 거쳐 추진
정책권고안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 도출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정책권고안에는 ▲ 서부경남 지역 공공병원 신설 ▲ 병원 후보지 3곳 제안(순위없음) ▲ 도민참여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병원 후보지 3곳은 ▲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이다.
공론화협의회는 "도민참여단의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이를 위해 예산·제도·법령 등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시민사회, 도의회,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경남도의회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협력한다" "시민사회는 도민참여단의 합의사항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협력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운영위원회 이후 진행된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책권고안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 보며 각자의 소감을 나눴다.
정백근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정책권고안은 경남도 보건행정과 등 관련부서에서 예산, 법령 등 검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정책권고안은 2013년 옛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7년만에 나왔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옛 진주의료원을 없앨 때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김 지사가 이번 공공병원 신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데는, 지역 의료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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