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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집중포화, 추미애 "야당 권력 남용 아닙니까?"

[국회 대정부질문] '수명자' '아들' 추궁에 "질의에도 금도 있다"

등록 2020.07.22 16:43수정 2020.07.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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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나선 김태흠, 답변하는 추미애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오른쪽)과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 ⓒ 남소연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공지 사전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지난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법무부 공지' 중 '수명자'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 군사법원에서나 흔히 쓰는 문구인만큼 군법무관 출신 최강욱 의원이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법관 이런 게 낯설지 않다. 법률용어사전, 법전에 있는 말이다."

김태흠 의원이 또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자 추 장관의 언성이 높아졌다.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질의는 계속됐고,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는 "팩트(fact)를 갖고 얘기한다, 저와 국민들이 의심한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다"며 추 장관을 몰아붙였다.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통합당 집중포화에... 추미애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날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대정부질문으로 주제는 정치, 외교, 안보, 통일분야였다. 하지만 통합당은 야당 쪽 첫 발언자, 김태흠 의원부터 '공격대상 : 추미애'를 명확히 했다. 지난 20일에는 국민의당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공동발의한 상태다. 

김태흠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21일) 탄핵소추가 발의됐다,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추 장관이 1996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면서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국민들이 볼 때 핍박의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24년 전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법무부 장관이 늘 (수사)지휘를 했고 거기에 말없이 따른 게 검찰총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그것을 깨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은 수명자란 표현을 다시 꺼내며 수사지휘권 발동 상황 등에 최강욱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해야죠"라며 "수명자가 제가 안 쓰는 용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저는 명령, 지휘 이런 말을 즐겨 쓴다"며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데 왜 쓰면 안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나도 검언유착 보고 못받아"... 향후 '감찰' 가능성도 언급

추 장관의 정색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추 장관에게 "(고 박원순 시장 성폭력 의혹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장관이 아들 신상문제에 관해 아주 세게 말한 것처럼 2차 가해자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마지막 답변 시간까지 '김태흠 의원이 잘못된 질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원님 말씀은, 최강욱 의원은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장관은 수명자란 말을 쓰면 안 된다면서, 또 박원순 시장 의혹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연결해서 질문하니까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정도밖에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

한편 추 장관은 자신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총장으로 하여금 지휘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서 저절로 손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제대로 잘 된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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