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안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보호차량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제도개선 촉구와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 안전펜스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정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안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차량 주·정차가 가능해야 하고 전 구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통학안전이 담보된다는 이유다.
셔틀연대(위원장 박사훈)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는 법 제도 규제를 준수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인 만큼 일반차량과 분류되어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안전이 제대로 담보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보호차량 주·정차 가능, 안전펜스 전 구간 설치"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300m를 벗어난 원거리 주·정차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주·정차 할 수 있어야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셔틀노동자들은 우리 소중한 천 만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운행에 애쓰며 복무하고 있다"면서 "통학안전이 담보되려면 교육시설 앞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들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차도 사이 전 구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7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대상이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었다.
최근 3년간('16~'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했고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으며, 활동시간인 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아울러 셔틀연대는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안전 제도 개선 촉구 요구서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실과 이은주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서영교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과의 '셔틀연대 통학안전 제도 개선 촉구' 면담이 미뤄졌으며 오는 31일 행안위원 이은주 국회의원 면담이 잡혔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어린이 통학안전 제도개선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안전 제도 개선 촉구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요구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안전 제도 개선 촉구 요구서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실과 이은주 의원실에 전달했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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